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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부부관계 이혼 사실혼해소 간통 분석(1990.5.21~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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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1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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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1990. 5.21.-2009. 12. 31.)
사건수
구분 남(명) 백분율 여(명) 백분율
사실혼 129 3.8 370 2.7
부부 1,185 35.1 3,217 23.8
이혼 101 3.0 222 1.6
합계 3,373 100.0 13,538 100.0

※남녀 각각 이혼과 부부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사유별(1990. 5.21.-2009. 12. 31.)
이혼사유별
구분 남(명) 백분율 여(명) 백분율
1호 533 16.3 2,214 15.7
2호 517 15.8 482 3.4
3호 505 15.4 5,539 39.4
4호 22 0.7 61 0.4
5호 39 1.2 157 1.1
6호 1,653 50.6 5,601 39.8
미상 0.0 14 0.1
합계 3,269 100.0 14,068 100.0

※20년간 이혼사유 분석결과 남자는 6호, 1호, 2호의 순이고 여자는 6호, 3호, 1호의 순이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입장에서 분류하였으며
1호 사유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 사유는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3호 사유는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사유는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사유는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사유는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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